'단체에 새끼돼지 기부' 전북도의원 후보 부인 벌금형

'단체에 새끼돼지 기부' 전북도의원 후보 부인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선거 전에 지역 단체에 새끼돼지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 후보의 부인 A(6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7일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무주 모 단체에 16만원 상당의 새끼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단체의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며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2년1개월여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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