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KDI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정부는 실천방안 마련해야

[연합시론] KDI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정부는 실천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에는 2.6%로 떨어질 것으로 6일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인 2.7∼2.8%에 턱걸이를 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증가 폭인 30만명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하다.

KDI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KDI는 구조개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산업이 혁신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DI의 이런 견해는 타당하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의 각 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출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최근 들어 주가 하락으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면 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가능하면 각종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소 파격적인 규제개혁도 생각해봐야 한다. 어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주는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방식은 기본권의 (침해) 문제"라고 했다.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훨씬 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근로조건의 경직성 등 노동시장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좀 더 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140개국 중 48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물론, 노동시장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발전해야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도 향상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