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伊, 과다 재정지출 담은 예산안 수정 안 하면 제재"

EU "伊, 과다 재정지출 담은 예산안 수정 안 하면 제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 이탈리아가 EU 예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재정적자 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고집하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이탈리아가 예산 편성 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8%로 제한한 규정을 어기고 재정지출 규모를 GDP의 2.4%로 대폭 늘려 잡은 예산안을 제출하자 과도한 국가채무를 우려하며 이를 접수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수정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어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 (EU 집행위와 이탈리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선 오는 13일 데드라인까지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변경할 1주일의 시간이 있다며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3일에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강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GDP의 130%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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