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의 징용배상판결 비판 발언 등에 첫 공식 반박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日과잉대응 심히 유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6일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판 발언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우리 정부가 처음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외교부는 이어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등 연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히며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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