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標' 정책들 어디로…하원 '접수'한 美민주, 칼 빼들 듯
예산편성·자료제출 등 권한으로 '멕시코 장벽' 등 국정운영에 제동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2010년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 8년 만이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던 권력 구도가 바뀜에 따라 내년 1월 첫 임기 반환점을 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돼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어쨌건 민주당이 '트럼프표 정책' 추진에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던 민주당으로서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은 하원의 주도권을 쥐고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하원에서 시작한다. 세수와 관련한 모든 법안은 하원을 거친다. 또 하원의장은 상정된 법안을 다룰 위원회를 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 자료제출권 등을 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어젠다'의 좌초를 시도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드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경우 예산 배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장벽 건설에 160억 달러(약 19조5천억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여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하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 등 건강보험 정책도 양당이 공방을 벌이면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첫 단계인 하원에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 길목에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로 구성된 하원이 내년 1월 개원하면 초반 몇 주 이내에 '소환장 쇄도'(blizzard of subpoenas)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환장 송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은 행정부 관리들과 트럼프 가족, 2016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투명한 과거 납세 내역도 하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가 1995년 9억1천만여 달러(1조770억여 원)의 사업 손실을 신고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대선 당시 납세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취임 후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납세 실적 공개는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이를 밝혀왔다.
새로 구성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폭로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같이 예상되는 공세 속에 지금까지 일방독주 행태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향후 트럼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산편성·자료제출 등 권한으로 '멕시코 장벽' 등 국정운영에 제동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2010년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 8년 만이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던 권력 구도가 바뀜에 따라 내년 1월 첫 임기 반환점을 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돼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어쨌건 민주당이 '트럼프표 정책' 추진에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던 민주당으로서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은 하원의 주도권을 쥐고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하원에서 시작한다. 세수와 관련한 모든 법안은 하원을 거친다. 또 하원의장은 상정된 법안을 다룰 위원회를 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 자료제출권 등을 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어젠다'의 좌초를 시도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드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경우 예산 배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장벽 건설에 160억 달러(약 19조5천억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여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하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 등 건강보험 정책도 양당이 공방을 벌이면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첫 단계인 하원에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 길목에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로 구성된 하원이 내년 1월 개원하면 초반 몇 주 이내에 '소환장 쇄도'(blizzard of subpoenas)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환장 송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은 행정부 관리들과 트럼프 가족, 2016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투명한 과거 납세 내역도 하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가 1995년 9억1천만여 달러(1조770억여 원)의 사업 손실을 신고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대선 당시 납세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취임 후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납세 실적 공개는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이를 밝혀왔다.
새로 구성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폭로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같이 예상되는 공세 속에 지금까지 일방독주 행태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향후 트럼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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