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휴대전화 할부금 낸 전 구청장…390만원 회수

세금으로 휴대전화 할부금 낸 전 구청장…390만원 회수
인천시, '5년치 조사해야' 권익위 재조사 요구로 감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직 인천시 중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이 재임 시절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을 세금으로 냈다가 이를 반납하게 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개인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구청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김 전 구청장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 30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재직한 부구청장 4명도 같은 명목으로 87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익위는 이들이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냈다는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의 제보를 받고 시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당시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관용으로 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2016년 11월에 내려온 점을 고려해 해당 시점 이후만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금으로 낸 개인 휴대전화 요금 180여만원을 회수하고 중구청 회계 담당자 3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권익위는 그러나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의 휴대전화 요금 내역도 함께 살펴보라며 재조사 요구를 했다.
김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은 이전 감사에서 적발된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인 휴대전화와 관용 휴대전화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금 납부 금액은 뺐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쓴 것이 명백한 기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을 파악하고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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