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앞서 정당·사회단체 회견 "적폐 판사 탄핵해야"

포항지원 앞서 정당·사회단체 회견 "적폐 판사 탄핵해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민중당 관계자 10여 명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 정권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며 "사법 농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농단에 적극 관여한 법관이 여전히 우리 지역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일 때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사건 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심이 아니라 자신 기득권을 위해 오늘도 재판정에 서 있는 법관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모든 적폐 법관을 즉각 구속하고 지체 없이 탄핵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41)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전직 심의관인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상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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