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선거 대북정책 큰 영향 없을 것…견제는 가능"

전문가들 "美선거 대북정책 큰 영향 없을 것…견제는 가능"
"민주당도 외교해법 선호…트럼프 '카드' 제한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차후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민주당도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온 만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원에서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나 큰 틀에서는 대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바꿔도 성공할지 미지수이고, 군사적 긴장 고조는 민주당이 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하원과의 협의를 중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할 '카드'와 관련해 선택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렬 위원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다소 일방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 대북 체제안전보장이나 제재완화 조치 등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의제가 견제권을 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 사용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결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옵션도 제한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미국이 대(對)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상황에서 이란 핵 합의를 만들 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로선 사찰의 불완전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란 핵 합의를 깬 터에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미 간 실질적 협상 진전 여부나 2020년 미국 대선 등과 연계돼 북미 대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정책에 선거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 구도가 직접적으로 북미 간 (대화)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는 없겠지만, 북미회담이 계속 정체되면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는 이란 핵 합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처럼 깬 것만 있지 만든 것은 사실 북핵 분야가 유일하다"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외교적 성과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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