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민주노총 빠진 채 22일 출범' 확정

경제사회노동委 '민주노총 빠진 채 22일 출범' 확정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 추인…위원 인선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일정을 추인했다. 앞서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는 경사노위의 22일 출범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경사노위는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었으나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참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를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미뤘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릴지, 민주노총이 참여할 때까지 출범을 미룰지 고심한 끝에 출범 일정을 확정했다. 일단 출범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빠져 일단 17명 체제로 가게 됐다. 위원 인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는 이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불참하더라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에는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업종별 위원회 발족 등과 관련해 경사노위 출범 전에 노사정 대표자 5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사노위 출범 이후 본위원회에서 산하 위원회 발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데다 정부 여당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해 사회적 대화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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