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징용판결 日과격발언 깊은 우려…현명하지 못해"(종합)
기자단에 입장문 배포…"일본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 요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명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와 같은 입장 발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비롯해 일본 핵심 인사들의 대법원 판결 관련 도(度)를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도 전날 밤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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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에 입장문 배포…"일본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 요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명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와 같은 입장 발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비롯해 일본 핵심 인사들의 대법원 판결 관련 도(度)를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도 전날 밤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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