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투표 연계 伊포퓰리즘 정부 사회안전강화법안, 상원 통과

신임투표 연계 伊포퓰리즘 정부 사회안전강화법안, 상원 통과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등 골자…연정 내부 분열상 드러났다는 평가도
하원 승인까지 받으면 공식적으로 효력 발휘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의 강경 난민 정책의 '선봉'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밀어붙인 사회안전 강화 법안이 상원의 신임투표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탈리아 상원은 7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단속 확대, 망명 신청 자격 제한, 테러와 마피아에 맞서기 위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안전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로써 하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까지 받으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반체제정당 '오성운동'에서 일부 반란표가 나왔으나, 163표에 달한 찬성표가 59표에 머문 반대표를 압도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날 투표에는 총 32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288명이 출석했으며, 기권표도 19표가 나왔다.
이날 상원 투표는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돼 있던 터라 만일 부결됐다면 내각 해산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보통 내부 이탈표를 막고, 법제화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법안을 신임투표와 연계해 표결에 부친다.
비록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긴 했으나, 이 법안이 일반적인 표결이 아닌 신임투표에 부쳐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난 6월 서유럽 최초로 출범한 포퓰리즘 정부인 이탈리아 내각의 심각한 내홍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난한 남부에 지지세가 몰려있고, 일부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오성운동과 부유한 북부를 지지 기반으로 반(反)난민·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맹은 태생부터 성향이 크게 달라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오성운동의 구성원 상당수는 사회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안전 강화 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두 정당은 현재 부정 부패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를 둘러싸고는 더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성운동은 현행 공소시효 규정에 가로막혀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동맹은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가뜩이나 더딘 사법 절차 지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날 지면에 오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의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 포퓰리즘 연정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며 연정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살비니 부총리는 "정부는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탈리아 국민과 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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