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등과 공동 건의문 채택…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신청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지역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꼽히지만, 경제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에는 충북선이 통과하는 청주·충주·제천·증평·음성의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 민간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북도는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경기도 안성·이천시 등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최근 이들 자치단체와 접촉,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속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급속히 늘면서 일부 구간에서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 확장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표류했다.
충북도의 꾸준한 요구로 중부고속도로 전체 78.5㎞ 가운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서청주IC∼증평IC 15.8㎞ 구간만 올해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가 편성돼 나머지 구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이들 사업의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계획의 후보 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신청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에 포함되면 예타 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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