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협력이익공유제, 反시장적·사회주의적 발상"

한국당 "협력이익공유제, 反시장적·사회주의적 발상"
"계엄문건 대소동, 평화의댐 이상 역사적 사기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협력이익 공유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강하게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이다"라며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정의롭게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은 게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황당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기업 이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식하고 즉흥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니다. 비용절약·기술혁신·품질관리·시장경제 위험 부담 등 여러 변수와 연계돼 있다"며 "이것을 특정 협력업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력이익이란 개념이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제통상 마찰의 우려마저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거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 단속 강화라는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의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강행을 위해 경제학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김 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는 것은 선무당에게 경제 폭망의 지휘봉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벌인 대소동은 감히 말하건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벌인 평화의 댐 이상 열배, 백배 역사적 사기극"이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헌법기관들과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에 성공하고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들을 협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기를 친 이들은 포토라인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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