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안 되거나 뒤늦은' 광주시 보조금·위탁금 1조9천억원

'정산 안 되거나 뒤늦은' 광주시 보조금·위탁금 1조9천억원
장재성 시의원 "감사서 밝혔는데도 담당 부서 파악조차 못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3년간 정산이 안 되거나 뒤늦게 정산이 된 광주시 보조금과 위탁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 1) 의원의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시와 5개 자치구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84건에 937억원에 이른다.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1천759건에 1조8천461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산이 되어야 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은 7조2천855억원(9천95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위탁금 정산 기간은 ▲ 사업을 완료했을 때 ▲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다.
시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은 63건에 843억원, 정산이 늦어진 보조금은 1천93건에 1조5천112억원에 이른다.
미정산 위탁금은 7건에 25억원, 지연 위탁금은 57건에 587억원이었다.
자치구의 미정산 보조금은 14건에 69억원, 지연 보조금은 602건에 2천753억원이었다.
위탁금은 7억원(7건)이 기간을 지나 정산이 됐다.
장 의원은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재원발굴도 힘든데 정산돼야 할 재원을 발굴해 놓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는데도 담당 부서는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재정 관리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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