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전' 광주·전남 단체장 3분의 1 검찰 조사 중
전체 단체장 29명…11명 검찰 조사, 2명 재판 중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한달여 앞두고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3분의 1 이상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 여부 및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전남교육감을 포함해 10명이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단체장은 1명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유두석 장성군수·강인규 나주시장·구충곤 화순군수·허석 순천시장·권오봉 여수시장·정현복 광양시장·김종식 목포시장·이승옥 강진군수·송귀근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조사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구충곤 화순군수는 선거구민과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민 수천명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 송귀근 고흥군수는 측근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개인정보가 든 당원 명부를 동의 없이 취득하고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60만명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혐의 처분했으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조사받은 전동평 영암군수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졸속수사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줄 수는 없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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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단체장 29명…11명 검찰 조사, 2명 재판 중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한달여 앞두고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3분의 1 이상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 여부 및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전남교육감을 포함해 10명이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단체장은 1명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유두석 장성군수·강인규 나주시장·구충곤 화순군수·허석 순천시장·권오봉 여수시장·정현복 광양시장·김종식 목포시장·이승옥 강진군수·송귀근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조사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구충곤 화순군수는 선거구민과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민 수천명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 송귀근 고흥군수는 측근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개인정보가 든 당원 명부를 동의 없이 취득하고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60만명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혐의 처분했으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조사받은 전동평 영암군수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졸속수사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줄 수는 없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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