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 부처 일원화 필요"

"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 부처 일원화 필요"
한국방송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내에 진입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방송 미디어 통합 부처가 긴요하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 10일 전남대에서 개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 부처의 통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일정의 하나로 열린 '방송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진흥 활성화 방안' 기획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현행 방송 미디어 규제체계는 시장과 규제체계의 비정합성, 규제의 형평성 및 불일치, 규제의 실효성, 지향가치와 수단의 불일치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해결책으로 "갈등구조나 경쟁 또는 대립 구도가 존재하는 단위영역 간에는 동일 거버넌스 체계(부처)로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방송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지로 나뉘어 있다.
토론에 참여한 김유정 박사(MBC 전문위원)는 "방송정책 주무 부처가 이·삼원화돼 방송정책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방송정책 주무 위원회로 방송 분야 정책·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날 학술대회의 사회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언론학회장),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토론은 김성중 박사(서울대), 김유정 MBC 전문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유승현 한양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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