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前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종합)

서기호 前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종합)
참고인 소환…판사 재임용 탈락·불복소송 과정 위법 수사
'법관사찰' 이규진 부장판사 임기만료 눈앞…징계·탄핵 피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서기호(48)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후 2시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묻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사법 농단 사태는 2012년 조직 장악을 위해 저를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에 대한 통제, 상고법원을 통한 재판거래 등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처가 부당한 이유로 저에 대한 서술형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런 행정처를 두둔하는 등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취재진에 주장했다.

최근 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서 의원의 인사·재판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의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게 불복 재판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촉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징계나 탄핵을 피해 '무사 퇴직'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인다.
1989년 3월 1일 임관한 이 전 상임위원은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난다. 판사는 10년마다 임기를 연장하며 임기만료 석 달 전까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직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감봉 4개월에 처해졌으나 추가 비위 정황이 발견돼 다시 징계 절차에 부쳐졌다. 앞서 임종헌 전 차장도 지난해 3월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아무런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났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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