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 마무리…15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예결위,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 마무리…15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여야 '예산소위 구성' 입장차…심사일정 차질 우려
농해수위, 쌀 목표가 논의…교육위, '유치원 정상화 3법' 심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는 1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이어온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예산안 심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와 함께 각 상임위도 가동,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의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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