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천500만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천500만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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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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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전국 곳곳 미세먼지 짙어…일교차 10도 안팎
월요일인 12일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울산·경북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센터는 "일부 중부와 대부분의 남부 지역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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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내일부터 아세안·APEC 정상외교…'평화·경제'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5박 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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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 마무리…15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국회는 1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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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택시 증차…비상수송차 790대 투입
서울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지하철, 버스, 택시를 증차하고 비상수송 차량 790대를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평소 오전 7∼9시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15일에는 오전 6∼10시로 2시간 늘려 28회 추가 운행한다. 승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나 고장·지연 사태를 대비해 예비 열차도 16편 마련한다. 시내버스·마을버스 역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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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그룹 CEO 평균연령 58.1세…연말 '세대교체 인사' 주목
국내 주요 그룹의 연말 임원 인사 시즌을 앞두고 올해도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른바 '세대교체' 바람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122명의 평균 연령은 58.1세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이 60.9세로 가장 많고 ▲ 현대차·롯데 59.3세 ▲ 삼성 57.4세 ▲ SK 55.8세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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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지 않는 독일의 과거사 반성…"편협한 국가주의·증오 안돼"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한참 고개를 숙였다가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에 온몸으로 사죄한 것이다. 바르샤바에서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맞서 봉기했다가 5만6천 명이 학살당했다. 서독의 보수·우익 세력들은 브란트 총리를 상대로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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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텍 굴뚝 농성, 오늘로 '벌써 일년'
12일은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이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75m 높이의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에 공장 정상화와 고용 승계 등 노조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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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엄포에도 몸집 커지는 중미 캐러밴…이틀 새 300㎞ 강행군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이 규모를 키우면서 미국 서부 국경을 향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고 텔레비사 방송 등 현지언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러밴은 이날 새벽 중부 게레타로 주도인 게레타로 시를 떠나 북서쪽으로 100㎞ 떨어진 과나후아토 주 이라푸아토 시로 이동했다. 게레타로 자치 경찰은 이날 시 서부에 있는 톨게이트에서 이민자들이 탈 트럭을 찾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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