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14년 카탈루냐 독립투표 선거비용 반납 명령

스페인, 2014년 카탈루냐 독립투표 선거비용 반납 명령
회계감사원, 마스 전 카탈루냐 수반 등 10명에게 63억원 납부 명령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가 2014년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한 분리독립진영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선거자금 반납을 명령했다.
EFE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국가회계감사원은 12일(현지시간) 아르투르 마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10명의 자치정부 지도부가 스페인 정부가 불허한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선거비용 490만 유로(63억원 상당)의 납부를 명령했다.
마스 전 수반은 지난 2014년 11월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투표소와 전산망 설치, 개표 등에는 총 490만 유로의 자치정부 예산이 들었으며, 35%의 투표참여율에 80%가 카탈루냐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이 주민투표는 스페인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규정한 '불법' 투표였다는 데 있다.
스페인 헌법은 국가의 영토 통합성을 해치는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모두 위헌이다.
카탈루냐 지방은 2014년 분리독립 추진이 무위로 돌아가자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강행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이끌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작년 10월 1일 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그달 27일 카탈루냐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를 즉각 위헌이자 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했다.
스페인 검찰은 분리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를 반역죄로 기소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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