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지식재산권 보호' 전방위 中대응책 마련"

WSJ "美, '지식재산권 보호' 전방위 中대응책 마련"
"中푸젠진화반도체 기소, 첫 조치"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영역까지 대중(對中) 무역전선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는 별개로, 수출 통제와 기소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디램(DRAM)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측을 기소한 게 그 신호탄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진 상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무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WSJ은 "기존 수출 통제가 이란·북한 같은 국가들에 물품을 보낸다거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협소한 개념으로 활용됐다면, 앞으로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업체가 확보하지 못한 첨단기술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푸젠진화반도체 제재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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