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ICT 분쟁 44%↑…KISA, 동부지검과 업무 협력

전자상거래 등 ICT 분쟁 44%↑…KISA, 동부지검과 업무 협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분쟁이 작년보다 4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10월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1만8천966건으로 작년 동기(1만3천162건)보다 44.1% 증가했다.
작년 전체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1만7천60건으로 전년보다 87.7% 급증했다.
KISA는 "ICT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와 온라인광고 분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KISA는 급증하는 ICT 분쟁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업무협정을 맺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 이런 약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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