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으로 신분 속인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으로 신분 속인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속인 혐의(음주운전·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인 양 사칭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평소 알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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