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조실장 "광주형 일자리 성공만 하면 일석삼조"

노형욱 국조실장 "광주형 일자리 성공만 하면 일석삼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첫 배석…두 분 케미 좋아"
"가상화폐 대책, 서두르지 말고 국제동향 봐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만 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며 "광주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게 경남형·경북형 일자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여러 곳인데 임금 차이가 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든 게 있을 것이고, 경영자 측에서는 지속가능할지 걱정이 있을 것이고, 광주 입장에서는 하나로 끌어모아야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정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니 조속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국조실장은 가상화폐 대책에 관해서는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만 도입했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기에 국제적 동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분명 안 되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많게는 10% 차등 조율해서 지방에 더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 등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국조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신에게는 규제혁신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미세먼지 등의 과제를 각각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혁신과 관련,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 체감을 잘 못 하는 것은 정책이 충돌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며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예로 들며 "미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완화 재량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활SOC에 대해선 "문화, 체육, 복지 수준이 지역 간 차이가 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고, (예산배정 방식에서의) '게임의 룰'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월요 주례회동에 처음 배석한 소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 깊고 넓게 알고 계신다"며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자리이고, 두 분의 케미(궁합)도 좋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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