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시·군의회 갈등 격화…보령시도 감사 거부

충남도의회-시·군의회 갈등 격화…보령시도 감사 거부
시·군 "도의회 출석도 거부"…도의회 "과태료 물릴 것"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시도로 시·군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행감을 위해 보령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청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부여, 이튿날 천안에 이어 이날 보령에 대한 행감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기초단체에 대한 행감을 위해 올해 4개 시·군에 방문을 계획했으며, 16일 마지막으로 서산시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이하 행감 공대위)는 이날 보령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에 일방적인 시·군 감사를 철회하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처럼 시·군 방문을 강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6천억원 규모의 시·군 예산보조사업에 대해 시·군당 2시간 만에 감사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어떤 도의원 말대로 '무능한' 시·군 의원들은 일주일이 넘게 걸려도 살펴보기 어려운 양을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시·군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시·군 행감은 위임 사무와 도비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정당성이 없으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령시의 직무 태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부여와 천안을 포함해 보령시 직원들까지 19일 도의회로 불러 다시 행감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감 공대위는 4개 시·군 공동으로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중앙 부처별 감사,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가 중복 감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지자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공대위에서 자체 모금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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