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 독립 중재기구가 결정"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 독립 중재기구가 결정"
영국 가디언지, 브렉시트 합의 '유출 내용' 보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 기간에도 아무런 미래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가 우려되면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의 일환으로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게 된다.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를 언제 끝낼지는 영국과 EU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전날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에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영국은 이날 오후 테리사 메이 총리 주재로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합의문 초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를 소집, 브렉시트 협상 합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회원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후 독립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영국의 EU 관세동맹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중재위원회에는 영국과 EU가 동수로 참여하며, 제3자 측 인사가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장치'가 시행되는 기간 영국은 EU의 각종 사회 및 환경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를 반년 가량 앞둔 2020년 7월 양측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계속 진행할지, '안전장치'를 이행할지, 아니면 전환기간을 연장할지 등 3가지 옵션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국 내각회의와 EU 대사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 내용이 동의를 얻으면 EU는 오는 25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양측은 각각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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