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불만 커지자 프랑스 정부 '민심 달래기'

유가상승에 불만 커지자 프랑스 정부 '민심 달래기'
지난 1년간 경유 유류세 23% 올라…농민·트럭기사 대규모 집회 예고
佛,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혜택 확대키로…"유류세 인하는 없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RTL 방송에 출연해 저소득층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5억 유로(6천400억원 상당)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또한 현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낡은 디젤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2천 유로(255만원 상당)까지 지급해오던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현행 360만 가구가 받는 에너지 보조금을 560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런 대책들은 최근 1년간 유가 상승으로 농촌과 소도시 지방 유권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 1년간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23%, 일반 가솔린 유류세는 15%를 올렸다. 경유 1ℓ당 유세는 1.51유로로,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이다.
여기에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기름값 부담은 더더욱 가중됐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농기구에 경유를 사용하는 농촌 유권자들과 화물트럭 기사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차에 구비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17일에는 프랑스 전역 600여 곳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도로점거 시위를 열 계획이다.
야권에서도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랑 보키에 공화당(중도우파) 대표는 BFM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150억 유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오늘 고작 5억 유로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는 3%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류세 등 탄소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필리프 총리는 대기오염 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은 정당하다면서 "정책 기조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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