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고 조례 제정하라"

"서울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고 조례 제정하라"
정의당 서울시당 "구의회 의장단 쌈짓돈…매우 부적절하게 사용"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부당 사용 논란을 빚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듣는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정의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의회 투명성 회복의 첫걸음인데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조례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월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단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은 구의회별로 연평균 약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북과 도봉구의회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가 제정돼있고, 금천구의회는 규칙이 제정돼 있을 뿐 나머지 22개 구는 조례가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구의회는 이들 세 구와 함께 관악, 노원, 서대문, 은평 등 7개 구에 불과하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구의회에서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 있어 매우 형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마포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인원수, 금액이 일부 수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잘못 기입해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주민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혁도 진보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노원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노력으로 노원구의회 의장단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은 "많은 부분이 기존 관행대로 가고 있는데 그 관행을 깨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조례제정 운동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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