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추진"…서울시의회 '무리한 사업' 지적

입력 2018-11-15 15:46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추진"…서울시의회 '무리한 사업' 지적
"보상절차 1년 이상 걸리는데 보상비 249억원부터 책정…교통대책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광화문광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이 광화문 월대, 동십자각 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문화재 복원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 완공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총 1천4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광화문광장 양옆의 기존 10차로를 6차로로 축소하고, 광장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로를 합쳐 서울광장 3.4배 크기의 역사광장을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광화문광장이 지금보다 3.7배 커진다.
고병국 시의원은 "문화재청이 역사광장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광화문 월대 복원과 경복궁 궁장(궁궐의 담벼락)-동십자각 연결을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현실적으로 빨라야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2021년 5월 완공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보상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광화문광장 확장 관련 보상비 249억원을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광장 확장을 위해선 기존 사직로, 율곡로, 삼청로를 이설하고, 이설 예정 도로에 저촉되는 민간토지·건물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 실시계획 고시, 보상 협의 및 수용에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고 의원은 "서울시는 토지보상 절차와 공사를 병행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발표 후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서울시는 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적인 교통대책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 9월 위원 상견례 후 지금까지 활동이 전무하다"고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은 서울시민의 일상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업"이라며 "설령 광장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순리에 맞게 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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