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시민단체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사법농단 대응 4차 시국회의' 개최…국회 앞 릴레이 농성 돌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시민단체와 노동·학계 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4차 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이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돼 증거를 훼손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다"며 "사법 당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역시 별다른 노력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변 최용근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근거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외에도 많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기소될 것"이라며"국회는 신속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고 법관 탄핵안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이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모임은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원풍모방노조,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통합진보당대책위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적폐 판사' 탄핵, 사법 농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