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국은 동북아 평화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연합시론] 중국은 동북아 평화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중 1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다. 두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로 동북아 평화의 새장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중 두 정상의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크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문제에 관한 시 주석의 인식이 반갑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북미 협상은 고비를 맞는 느낌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회담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가세해 이 역할을 함께 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시 주석은 올해 상반기에 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그렇게 했다. 당시 중국은 '차이나 패싱'을 염려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을 견제하고, 북한은 중국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신경전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안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견줘볼 수 있는 주요 2국(G2)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군사 대국화나 역내 경제 패권을 추구하는 모습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이끄는 강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진정한 대국의 면모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국제 리더십을 입증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 비핵화는 중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는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 해법이다. 북한 비핵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통 크게 접근한다면 관련 당사국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스모그,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웃 국가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중국이 선린 국가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시 주석은 내년에 한국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행보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