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국조연대'에 민주 '수용' 고심…국회정상화 물꼬 트나(종합)
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채용비리 국조 수용해야" 與 압박
민주 "다시 당내 의견 수렴"…사실상 국조 수용 관측도
한국·바른미래 보이콧에 정기국회 예산·법안심사 올스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0일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요구에 대한 기존 방침을 강조했고,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한 탓에 민주당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다.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추후 담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대여투쟁 전선을 야권 전반으로 확장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강원랜드를 포함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야4당이 뜻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국정조사를 회피하며 국회 마비를 장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 안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보수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이날 예정된 상임위 차원의 각종 민생법안 심사 역시 '올스톱'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 심사에 착수했으나, 두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논의'에 그쳤고 의결도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결위의 예산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정부 예산안을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의 대치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법관대표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날 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탄핵소추 발의에 가담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각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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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채용비리 국조 수용해야" 與 압박
민주 "다시 당내 의견 수렴"…사실상 국조 수용 관측도
한국·바른미래 보이콧에 정기국회 예산·법안심사 올스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0일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요구에 대한 기존 방침을 강조했고,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한 탓에 민주당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다.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추후 담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대여투쟁 전선을 야권 전반으로 확장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강원랜드를 포함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야4당이 뜻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국정조사를 회피하며 국회 마비를 장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 안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보수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이날 예정된 상임위 차원의 각종 민생법안 심사 역시 '올스톱'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 심사에 착수했으나, 두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논의'에 그쳤고 의결도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결위의 예산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정부 예산안을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의 대치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법관대표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날 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탄핵소추 발의에 가담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각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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