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4당 국조 압박에 수용 가닥…내부 강경파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차지연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으며, 사립유치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1·2야당의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지 하루 만으로서 원내대표들은 21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정수 조정과 여야 구성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최종 합의문에 정당별 소위 위원 정수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즉각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결소위도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도 합의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며 "여야 대립이 심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 문제는 합의사항에 담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결국 수용하는 데 대한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의장 주재로 5당이 다시 만나기로 했고 합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려 홍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정국 경색을 풀려면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21일 아침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공유하고 이어 의원총회도 열어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에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고 급기야 전날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야 대립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문 의장이 주재한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키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 전선을 펼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강원랜드를 포함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야4당이 뜻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국정조사를 회피하며 국회 마비를 장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이날 예정된 상임위 차원의 각종 민생법안 심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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