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워킹그룹 가동, 불협화음 소지 근본 차단해야

[연합시론] 한미 워킹그룹 가동, 불협화음 소지 근본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좀 더 긴밀하고 집중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게 워킹그룹이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 등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의 실무자들이 망라해 참여한다. 한미 간의 북한 관련 소통이 집중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틀이 마련됐다.

그동안 다양한 수준과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던 양국 간에 별도의 워킹그룹까지 구성하게 된 것은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된 논의 의제가 그만큼 많고, 이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음을 시사한다. 최근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 속도를 두고 한미 간에는 다소 간의 온도 차가 감지됐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본이 긴밀한 한미 공조라는 점에서 양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의 입장이 사안마다 100% 똑같을 수는 없기에,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결론에 도달한 뒤에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 나간다는 원칙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의 속도를 높이는 협의 통로로, 미국은 제재 유지에 대한 공동보조를 압박하고 남북협력의 '과속'을 견제하는 쪽으로만 서로 활용하려 한다면 워킹그룹 가동에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자칫 인식차가 계속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양국 정부는 유념하기 바란다.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안까지 앞으로 워킹그룹이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첫 회의에서는 남북이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의 부정적 기류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철도 구간 공동조사 문제부터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당근과 압박 전략을 현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공동의 인식을 도출하고, 결론이 나면 이에 맞춰 비핵화 견인 방안과 남북교류 진전에 관한 세부 로드맵도 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워킹그룹 가동을 계기로,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난다는 얘기가 더는 들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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