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 못내…비상한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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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측,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로 완전파괴"
북한이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은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우리측에 사전 통지했다"며 "북측이 통지한 시간에 우리측이 폭파대상인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간 동부와 중부, 서부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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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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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법관탄핵 될까…발의요건 '재적 3분의1이상'은 차고넘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데 맞물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탄핵소추가 현실로 닥칠지는 현재로선 난망하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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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소환…"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지시를 받아 의혹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관련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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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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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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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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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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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비용증가에…지난해 주력사업 축소 기업이 더 많아
지난해 주력사업을 축소한 기업이 확장한 기업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기 불황, 생산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1만2천579개) 중 지난해 1년간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543개(4.3%)였다. 이는 국내 회사법인 중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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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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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측,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로 완전파괴"
북한이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은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우리측에 사전 통지했다"며 "북측이 통지한 시간에 우리측이 폭파대상인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간 동부와 중부, 서부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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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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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법관탄핵 될까…발의요건 '재적 3분의1이상'은 차고넘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데 맞물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탄핵소추가 현실로 닥칠지는 현재로선 난망하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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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소환…"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지시를 받아 의혹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관련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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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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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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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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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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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비용증가에…지난해 주력사업 축소 기업이 더 많아
지난해 주력사업을 축소한 기업이 확장한 기업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기 불황, 생산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1만2천579개) 중 지난해 1년간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543개(4.3%)였다. 이는 국내 회사법인 중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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