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 시도 캐러밴에 필요시 무력사용"…백악관 메모 논란
군중통제·일시구금도 허용…매티스 "軍은 방패·곤봉으로 대응" 진화시도
트럼프 "캐러밴 속에 범죄자 많아…붙잡아 구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미 이민자행렬(캐러밴)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천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군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 집행과 무력(lethal force)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 지시(Cabinet Order)'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 수비 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 활동으로는 ▲힘의 과시와 사용(필요시 무력 포함) ▲군중통제 ▲일시적인 구금 ▲간단한 수색 등 4가지가 예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사전에서 'lethal force'는 심각한 신체 부상이나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도의 무력으로,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정당화되는 수준으로 설명된다.
밀러터리타임스는 국경 병력에 대한 백악관의 임무 부여가 전보다 확대됐다면서, 이는 군병력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연방법인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5천8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2천명 안팎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캐러밴을 저지하는 1차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국경경비와 순찰업무를 돕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백악관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CBP 요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추가의 지시는 우리에게 추가 조처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병력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거듭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무력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해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 입국자에 방패와 곤봉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No armed elements going in)"고 말했다.
일시 구금도 불법 입국자가 CBP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장에서 무질서를 초래할 때로 제한된다면서 "몇 분 정도다. 수 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CBP에 인계할 때까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러밴 속에는 범죄자가 많다. 이들을 저지해야 한다. 붙잡아 구금해야 한다(Catch and Detain)"라면서 "안보와 시민안전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가 우리나라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좋지 않다"고 썼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중통제·일시구금도 허용…매티스 "軍은 방패·곤봉으로 대응" 진화시도
트럼프 "캐러밴 속에 범죄자 많아…붙잡아 구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미 이민자행렬(캐러밴)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천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군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 집행과 무력(lethal force)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 지시(Cabinet Order)'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 수비 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 활동으로는 ▲힘의 과시와 사용(필요시 무력 포함) ▲군중통제 ▲일시적인 구금 ▲간단한 수색 등 4가지가 예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사전에서 'lethal force'는 심각한 신체 부상이나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도의 무력으로,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정당화되는 수준으로 설명된다.
밀러터리타임스는 국경 병력에 대한 백악관의 임무 부여가 전보다 확대됐다면서, 이는 군병력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연방법인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5천8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2천명 안팎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캐러밴을 저지하는 1차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국경경비와 순찰업무를 돕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백악관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CBP 요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추가의 지시는 우리에게 추가 조처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병력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거듭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무력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해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 입국자에 방패와 곤봉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No armed elements going in)"고 말했다.
일시 구금도 불법 입국자가 CBP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장에서 무질서를 초래할 때로 제한된다면서 "몇 분 정도다. 수 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CBP에 인계할 때까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러밴 속에는 범죄자가 많다. 이들을 저지해야 한다. 붙잡아 구금해야 한다(Catch and Detain)"라면서 "안보와 시민안전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가 우리나라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좋지 않다"고 썼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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