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

[연합시론]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

(서울=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핵심 현안들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기 위해 기존 노사정위원회 참여 대상을 크게 넓혀 만든 기구다. 그래서 노사 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대표로 참여한다. 현행법상 18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17명 체제로 출발하는 것은 아쉽다.

우리 사회에 대타협으로 풀 과제들은 많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 당면 현안도 있고 고용 없는 성장,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 멀리 보고 해결할 과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것도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눈앞의 큰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다. 업무 특성상 집중근무가 요구되는 정보기술(IT), 건설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현실적 필요성이 엄존한다. 그렇다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무턱대고 늘려주는 건 답이 아니다.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거나 연장근로수당이 주는 문제가 있어서다. 객관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업종을 골라내고, 순작용과 부작용을 따져 보완책까지 내놓아야 한다. 이러니 이해관계자가 다 모여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 합의가 덜 된 채 공을 국회로 넘기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

국민연금 개혁도 핵심 논의 과제다.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지금 제도로는 버텨내기 힘들다. 덜 받든지, 더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큰 탓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논의도 갈무리해야 한다. 이미 공익위원 안이 나왔지만, 전체 합의안 도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넘겨진 상태다. 경사노위가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 등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쟁점 현안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루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사노위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전제 조건들이 있다. 민주노총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계 위상이나 지분을 생각할 때 그들이 빠진 사회적 합의는 토대가 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도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기울어진 논의는 위원회 동력을 떨어뜨린다. 비슷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양보하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참여 주체들의 자세다. 서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