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구 소득격차 심각…과감한 실용주의 정책 필요

[연합시론] 가구 소득격차 심각…과감한 실용주의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 월평균 명목소득은 47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2014년 1분기에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32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5분위)는 974만 원으로 8.8% 증가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배였다. 소득 상위 20%의 가구가 하위 20% 가구의 5.5배를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3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컸다. 소득 분배 불균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인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핵심 원인은 저소득층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의 질도 나빠졌지만, 고소득층은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금도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구소득 격차를 크게 벌린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22.6% 줄었는데, 5분위는 11.3% 늘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에는 내수 부진이 심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정책적 변수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가계동향에서 나타나는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 언급대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해당한다. 궤도를 수정할 수 없다면 속도를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가 하강하면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소득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연간 성장률이 2.3%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좀 더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사구시의 실용적 관점에서 과감한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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