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EU 회원국, 무바라크 가족의 자산 동결 타당"

EU 법원 "EU 회원국, 무바라크 가족의 자산 동결 타당"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2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가족에 대한 EU의 제재는 정당하다며 자산 동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난 뒤 그의 가족이 국가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고,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연장했다.
그러자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이 공공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불법적으로 지출하는 등 최초 자산동결 결정 이후 수년 동안 객관적 사실들이 바뀌지 않았다며 제재 연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지에 대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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