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안 되네!"…아베 개헌드라이브, 국회서 제동 걸려

"뜻대로 안 되네!"…아베 개헌드라이브, 국회서 제동 걸려
야권 반발로 국회 제출 뒤로 밀려…여론도 "서두를 필요 없다" 우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대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장 3년간 집권 자민당 총재 겸 총리직을 더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만들겠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 아이들 세대에 넘겨주겠다"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다음 달 10일 회기가 만료되는 현 임시국회 기간에 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었다.
당 개헌안은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긴급사태 조항 포함, 교육 무상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뼈대다.
그러나 지난 22일 예정됐던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가 야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이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연립 공명당도 개헌에 미온적이어서 자민당도 심사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다.
자민당은 다음 주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권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불발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울러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헌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를 가능케 하는 입관난민법 개정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중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투표까지 마쳐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첫 단추인 국회 내 논의가 표류하면서 아베 총리가 마련한 개헌 일정이 순항할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법심사회에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64%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 20%의 3배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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