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토록 규정 개정 추진

러 상원,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토록 규정 개정 추진
재래식 무기 사용 적에 핵 공격 가능…미러 긴장 증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이 대량살상무기의 초기 사용을 금하는 군사 독트린을 폐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3일 전했다.



상원의 이런 권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일 미국이 냉전 시대 미사일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나왔다.
이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적에 대응해 대통령이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받거나 국가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 독트린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상원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및 비핵 전략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상원과 국방부 장관 사이 논의 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군 관리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 사이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INF)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결정이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핵 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배치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루마니아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협정 위반이라고 맞섰다.
러시아와 미국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대해 논의한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여전히 이 협정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상원의 이런 권고가 지난 2월 미 국방부가 제시한 핵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중대한 비핵 전략 공격 시 핵 공격을 수행하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예방적 선제공격 승인이 러시아와 미국 간 핵 긴장을 급속도로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전문가 알렉세이 레온코프는 미 행정부가 양국 간 또 다른 군축조약인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새 전략무기감축협정) 폐기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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