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 北위협 감소효과 커"

전문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 北위협 감소효과 커"
"서해 NLL 일대 北전력, 南보다 3~5배 많아"…KIDA, 군사합의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안 센터장은 발표문을 통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며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의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쪽에 있어 영향은 없다"며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고, 주기적인 순환 또는 육상 전개를 통한 도서근무 장병의 전투력 수준 향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으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 진입 등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감소했고, 육군의 무인기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정찰자산을 운용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 장사정포 등 주요 표적에 대한 감시정찰은 한미 정보자산으로 원거리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고려할 때 GP 철수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계작전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북한은 인력 중심의 경계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GP 철수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계선을 2㎞ 철수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안 센터장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NLL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 없는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시범적 추진이 타당하다"며 "시범적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진행되면 서해 다른 해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을 정상적인 궤도로 전환해 안보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상통한다"며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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