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불안'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제동
LNG·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생산 부족해 전력난 이어져
<<25일 오후 5시57분 송고한 국제 『'전력 불안'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해』 제하 기사에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탈원전 정책 폐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아래의 기사로 대체합니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제동이 걸린 것은 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인의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투표에 부쳐져 통과했다.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차이 총통은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후 대만에 있던 총 8기의 원자로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또 대만의 총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
하지만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과 대체에너지 생산 부족, 미숙한 전력체계 운영 등이 겹치면서 대만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해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13일밖에 안 된다.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졌으며, 이보다 경계등급이 높은 '오렌지 신호'가 켜진 날도 18일이나 됐다.
지난해 8월에는 다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업자의 밸브 조작 실수에 의한 일시적 가동 중단이었지만,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못했던 탓에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다.
대만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1.3%이지만, 전력 생산 증가율이 1%에 불과해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원전이 재가동되기도 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은 2012년 48.5%에서 지난해 46.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대폭 증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와 LNG 터미널 증설은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다.
결국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으며, 법정 요건(28만1천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원전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NG·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생산 부족해 전력난 이어져
<<25일 오후 5시57분 송고한 국제 『'전력 불안'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해』 제하 기사에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탈원전 정책 폐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아래의 기사로 대체합니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제동이 걸린 것은 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인의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투표에 부쳐져 통과했다.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차이 총통은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후 대만에 있던 총 8기의 원자로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또 대만의 총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
하지만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과 대체에너지 생산 부족, 미숙한 전력체계 운영 등이 겹치면서 대만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해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13일밖에 안 된다.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졌으며, 이보다 경계등급이 높은 '오렌지 신호'가 켜진 날도 18일이나 됐다.
지난해 8월에는 다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업자의 밸브 조작 실수에 의한 일시적 가동 중단이었지만,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못했던 탓에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다.
대만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1.3%이지만, 전력 생산 증가율이 1%에 불과해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원전이 재가동되기도 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은 2012년 48.5%에서 지난해 46.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대폭 증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와 LNG 터미널 증설은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다.
결국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으며, 법정 요건(28만1천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원전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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