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은 백년대계"…與에 애초 공약대로 연동형 논의 압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안 제출을 위한 테이블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채택한 지금, 여당만 결심한다면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의 수족들이 모두 피의자가 된 마당에 그 몸통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최근 법관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면서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며 "한국당 주장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 친박 집단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백년대계에 대해서는 유불리로 문제를 판단한다면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편을 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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