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산시 예산 분석…시의회에 14개 사업 집중심의 요청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9년 부산시 전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인당 채무는 2017년 결산 기준 73만9천원으로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26일 2017년도 부산시 예산 결산서와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4조6천480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송·교통 분야로 12.74%(1조4천872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해 62억원 줄었지만, 도시철도와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20.23%(938억원)가 늘어난 5천572억원을 편성했다.
주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 용지확보 등에 투자된다.
2017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지방채 현재 잔존액은 2조5천654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689억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 수준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광역시) 평균인 1조5천571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부산시민 1인당 채무 금액도 73만9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3만8천원을 크게 웃돌아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의문이 드는 14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부산시의회에 요청했다.
14개 사업은 2019 대시민 여론조사, 시청·시의회 외벽 LED 조명시설물 설치, 행복정책박람회 개최,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 보전금 등이다.
부산시의회는 27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 내달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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