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형 분권모델…시 최고정책회의 첫발(종합)

입력 2018-11-27 15:28  

민선 7기 부산형 분권모델…시 최고정책회의 첫발(종합)
시와 구·군 수직적 종속관계 → 수평적 동반관계 선언
첫 회의 합의문 서명 거부에 일부 단체장은 불참 '불협화음'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민선 7기를 맞아 자치구 중심의 부산형 분권모델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첫발을 디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수영구청장과 서구청장, 무소속 기장군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발하면서 최고정책회의가 출발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자치구 단체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첫 번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권한이나 예산 등에서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하고 자치구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부산형 분권모델이다.
최고정책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은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공동대응,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자치구 편성 합의, 최고정책회의 정례 개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자유한국당 소속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문 서명을 거부했다.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공한수 서구청장과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서명에서 빠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시와 구·군이 동반자 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 등을 나눠 전국 최고 분권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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