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5개 주, 휘터커 법무 대행 반대 동참

미 15개 주, 휘터커 법무 대행 반대 동참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 내 14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대행의 권한을 정지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들 15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13일 브라이언 프로슈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법원에 휘터커 대행 대신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副)장관을 장관 대행으로 지명하도록 요청한 것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주 법무 장관들은 의견서에서 주(州)는 매일같이 (연방)법무부 조치에 따라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휘터커 장관 대행 지명을 둘러싼 의문들이 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주와의 관계는 협력적이든 적대적이든 필수적인 만큼 법무장관의 합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이는 주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되지 않은 정치적 인사를 나라의 최고법집행관 대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방법과 의회의 인준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대행 지명은 불법이고 위헌이며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휘터커 대행 반대 의견서에는 코네티컷, 메인,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주로 동부 지역 주들이 참여했으며 하와이와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도 포함됐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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