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1보 후퇴'…유류세 인상 폭·시기 조정
"유류세 인상이 예상보다 큰 고통 줘" 인정…원전감축 10년 연기 목표도 확정
"친환경 전환은 옳고 필요한 길…노선 수정은 없을 것"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이어지자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의 인상 폭과 시점을 조정한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노란 조끼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석 달에 한 번씩 국제유가 움직임을 디젤과 가솔린에 붙는 유류세 조정 범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날 발표에서 그는 "우리는 이 세금이 보다 현명하게 작동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세 등 탄소세의 부과 폭과 인상 시점 등을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방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마크롱은 특히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낮은 세금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1년간 경유(디젤) 유류세 23%, 가솔린 유류세 15%를 인상했다.
보름가량 전부터는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노란 조끼'(Gilets Jaunes)라는 이름은 운전자들이 차 사고를 대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와서 붙여졌다.
처음에는 일부 고유가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작은 반발 정도로 생각했던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의 폭발력이 예상외로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유류세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는 마크롱에 대한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4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마크롱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마크롱은 이날 또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재의 75% 수준에서 50%로 낮추는 일정을 전 정부가 제시된 기한보다 10년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크롱은 연설에서 "현재 75% 수준인 프랑스의 원전 의존율을 2035년까지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새 원전 폐쇄 로드맵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총 58기의 원자로 중 14기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전 정부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시 현 75% 수준인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마크롱 집권 이후 이를 2035년까지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급격한 원전 비중 감축이 에너지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크롱은 원전 폐쇄 목표의 10년 연기에 대해 ""원전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국영 에너지기업인 EDF에 차세대 EPR 원자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2021년 이후에야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DF는 당초 플라망빌 원전에 첫 EPR 원자로를 2012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기술결함과 예산초과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높이고, 태양광발전도 같은 기간 5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새로 확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4곳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마크롱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내가 얻은 교훈은 그것(친환경 전환)이 옳은 길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선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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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이 예상보다 큰 고통 줘" 인정…원전감축 10년 연기 목표도 확정
"친환경 전환은 옳고 필요한 길…노선 수정은 없을 것"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이어지자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의 인상 폭과 시점을 조정한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노란 조끼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석 달에 한 번씩 국제유가 움직임을 디젤과 가솔린에 붙는 유류세 조정 범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날 발표에서 그는 "우리는 이 세금이 보다 현명하게 작동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세 등 탄소세의 부과 폭과 인상 시점 등을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방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마크롱은 특히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낮은 세금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1년간 경유(디젤) 유류세 23%, 가솔린 유류세 15%를 인상했다.
보름가량 전부터는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노란 조끼'(Gilets Jaunes)라는 이름은 운전자들이 차 사고를 대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와서 붙여졌다.
처음에는 일부 고유가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작은 반발 정도로 생각했던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의 폭발력이 예상외로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유류세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는 마크롱에 대한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4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마크롱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마크롱은 이날 또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재의 75% 수준에서 50%로 낮추는 일정을 전 정부가 제시된 기한보다 10년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크롱은 연설에서 "현재 75% 수준인 프랑스의 원전 의존율을 2035년까지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새 원전 폐쇄 로드맵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총 58기의 원자로 중 14기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전 정부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시 현 75% 수준인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마크롱 집권 이후 이를 2035년까지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급격한 원전 비중 감축이 에너지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크롱은 원전 폐쇄 목표의 10년 연기에 대해 ""원전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국영 에너지기업인 EDF에 차세대 EPR 원자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2021년 이후에야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DF는 당초 플라망빌 원전에 첫 EPR 원자로를 2012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기술결함과 예산초과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높이고, 태양광발전도 같은 기간 5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새로 확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4곳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마크롱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내가 얻은 교훈은 그것(친환경 전환)이 옳은 길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선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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