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행복 측정 통해 국가 공공선 달성 책임 물어야"

제프리 삭스 "행복 측정 통해 국가 공공선 달성 책임 물어야"
OECD세계포럼 둘째 날 기조연설 "정부 매일 신뢰 잃고 있어"

(송도=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공의 선을 측정하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측정의 중요한 요소는 행복입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둘째 날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책임과 행복간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삭스 교수는 오늘날 환경 문제, 핵전쟁 위협 등의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매일매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문제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언론인을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천300여년 전에 저술한 '정치학'에서 정부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 선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행복"이라며 "이는 공자의 유교 사상과 유사하며 한국에서도 조선이 이 사상으로 통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은 측정을 하지 않으면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웰빙은 반드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국가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환경 문제는 각 국가가 자주권만 강조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삭스 교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긴 법치주의, 주기적인 정권 전환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삭스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것은 환상의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환상에 빠져 있다"며 "정신병자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데 미국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독설을 날렸다.
삭스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제한되지 않은 행동도 국가 신뢰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많은 힘을 갖는 시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듯 기업 출신 인물이 정부 부처에 들어와 환경 관련 규제를 파괴하고 기업 편에 서며 기업은 제한된 책임만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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