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국대사 "데이터 현지화 피해야…이동해야 효율"

해리스 미국대사 "데이터 현지화 피해야…이동해야 효율"
시민단체·고려대와 토론회 공동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8일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 데이터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로막는 데이터 현지화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IT 시민단체 오픈넷과 고려대 미국법센터,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연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에서 푸시핀더 딜런 주한미대사관 경제 공사참사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가 말한 '데이터 현지화'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IT 기업에 국내 서버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에 진입하면서 이동의 자유라는 개념에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이런 흐름이 방해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라우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고 퍼진다"며 "방해받지 않고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때 효율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거릇슨 경제 담당관은 "데이터 현지화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이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은 "데이터 현지화가 되면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도 자유무역거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는 "데이터 현지화는 디지털 쇄국주의"라며 "솔직히 국내 몇몇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이익만 채워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인터넷에 디지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만 해오던 일"이라며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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